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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학원 휴원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이 보낸 문자
ⓒ 부산시교육청 문자	관련사진보기

부산지역의 한 학원에서 1대1 수업 등의 밀접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자 부산시와 시 교육청이 '학원 등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 상 부산시와 교육청이 사설학원의 휴원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자 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학원 등원 자제 문자를 보낸데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장소는 무엇보다 학원가"라며 안전을 위한 학원 휴원 결정을 호소했다.

1대1 수업 학원에서 감염 잇따라
개학 연기에 학원 휴원 놓고 반응 엇갈려

이번 주 들어 부산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반면, 학원가에서는 감염사례와 자율격리 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오후 4시 기준 부산진구의 쓰리제이에듀학원에서는 무려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직원과 원장. 학생, 학부모 등이 교차 감염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학원에서만 116명이 자율격리됐고, 확진자들이 다닌 같은 지역의 학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직고와 중앙여고의 접촉 학생들도 격리 조처를 피해 가지 못했다.

자율격리는 다만 행정 명령서가 발부되는 자가격리보다는 약한 조처다.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려진다. 부산시 교육청은 감염전문가의 의견보다 접촉자를 더 넓게 잡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에도 일부 학원은 생존권 문제로 혹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문을 열고 있다. 학원장은 임대료와 강사료 등 비용이, 학부모들은 계속된 개학 연기로 아이들의 학업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일부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학원의 절반이 휴원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찬효 전국학원총연합회 부산시지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원연합회도 교육부의 방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헤드라인 뽑을 때 (발언의 맥락을) 이상하게 잘라서 내니 학원이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제일 많이 휴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개인 교습소를 제외한 부산연합회 소속 학원의 휴원율이 90%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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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관련 시설이 폐쇄되고, 방역이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관련사진보기

실제 부산지역의 학원 다수는 지난달 27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일단 8일까지 휴원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2주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적 휴원 동참은 6일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모든 학원이 이런 결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정찬효 지회장은 "문을 열어도 학부모들이 보내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결국은 학생 측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교육부가 인터넷 화상 강의를 신고없이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푸는 방법도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과 부산시 보건당국은 개학 전 학원 등원 불가 입장이 분명하다. 신천지 교회나 온천교회 수련회 등 일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 밀접 접촉 공간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다. 이번 영어학원도 1대1로 수업과 상담 과정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강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학원법에 학원 운영자 등의 격리 조처 규정이 마련됐지만, 교육감 등의 강제권 발동 조항은 아직 없다. 이에 시 교육청은 4일 오후 "학원 감염사례가 잇따라 아이들이 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당분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시 교육청의 김광수 교육혁신과장은 "휴원에 대한 강제력은 아직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까지 휴원율은 대략 56%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산의 학원과 교습소만 8667개에 달하고, 모두 연락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계 잡는 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학, 개원이 연기되고, 대학 휴교도 길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유례없는 결단"이라며 비상 상황을 부각했다.

그는 "다양한 요구와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최우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이고, 학원의 감염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권한보다 더한 강제력은 시민의 요구인 만큼 사설학원 관계자들은 초중고 개학까지 휴원해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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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의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