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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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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억 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홍의락·김현권 의원 등 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대구·경북(TK) 관련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보완 및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당의 TK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에 대해 대부분 금융지원에 집중돼 있어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처를 밝혀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 추경' 직격한 김부겸 "이자만 지원? 빚내서 극복하라는 거냐" http://omn.kr/1msqi )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 명에 대한 월 100만 원씩 3개월 간 생업 지원(180151개소×100만 원×3개월) : 5404억 원 ▲ 대구 소상공인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를 월 5만 원씩 3개월 간 지원(180151개소×5만 원×3개월) : 270억 원 ▲ 일용직 근로자 6만 세대에 대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 원을 3개월 간 지원(60000세대×123만 원×3개월) : 2214억 원 ▲ 대구 택시업 종사자 15000명에 대해 월 100~150만 원씩 3개월 간 생계 지원 : 540억 원 등이었다.

즉, 총 8428억 원 가량의 직접 지원을 추경안에 새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면서 이를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며 "대통령께서도 대구를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셨다.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려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선 TK 지역에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적용해보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앞서 추경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원을, 대출보다는 소득 지원을 주장했다. 마침 여러 지자체장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주셨다"면서 "저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 경북의 취약계층에 적용해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물러간 뒤, 다시 시동을 걸어 정상 궤도로 올라서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과 일용직, 택시종사자 등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보편적 기본소득(UBI) 도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얻어갈 첫걸음으로써, 코로나 사태로 생계의 위협을 받은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실험적 적용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10일)부터 코로나 추경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