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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이른바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오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할 계획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7536억 원을 100% 민자로 충당한다. 민간사업자가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하여 연간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한다. 대전시의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이러한 대전시의 사업계획에 대해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대전연대회의는 지난 1월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해 감사인을 모집해 왔으며, 이날 우편을 통해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한 것.

이날 대전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3월 19일 세계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동안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며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물의 날을 즈음하여 우리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며 "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라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대전연대회의는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이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오고 있다. 사업비가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모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지급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진행 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끝으로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