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일일브리핑에 앞서 민생지원금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코로나19 2단계 지원대책으로 가장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현금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모두 1856억 원 투입... 사행성 업종은 제외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모두 부산 소재지여야 하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18만5585곳이다. 사행성 업종은 제외한다. 모두 1856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한다. 재원의 20%인 371억 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접수는 내달 6일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과 각 구·군,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오 시장은 지원 이유에 대해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어려운 결정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에선 일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맞춤형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면서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피해를 극복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나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로 봐달라"고 말했다.
시는 1·2차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3차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 오 시장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 156억 원의 국비를 요청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 함께한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긴급생활지원금 대책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과감한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반드시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본소득 지원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