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계층이 가장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노동자들이 충남도와 정부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아래 본부)는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와 충남도의 코로나19 대책은 모두 노동자시민의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빈곤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더욱 몰리고 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해고나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심지어 충남도의 대책 예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5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경우는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고, 증명할 것이 너무 많아 신청이 어렵다"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충남도에 △긴급재난생계소득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 등에 대한 해고금지 긴급휴업수당 지급 △코로나19 감염 노동자에 대한 유급질병휴가 도입 △노동대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및 4대 보험료 감면 △독거노인 등 극빈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 본부장은 "정부는 100조에서 200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추경예산을 기업들에게 퍼주면서도 정부는 정작 이후에 발생할 구조조정문제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 생계 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