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7033명, 응답률 7.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주장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여야 주요 정당에서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전 국민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2%를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다(모름/무응답 5.2%).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 32.7%, "찬성하는 편" 25.5%, "반대하는 편" 23.3%, "매우 반대" 13.3%로 찬성의 강도도 높은 편이었다.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 우세...
통합당 지지층 57.8%, 대통령 부정 평가층 53.7%, 보수층 57.8% "찬성"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65.1%, 부산·울산·경남 62.1%를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 67.1%를 비롯해 30대, 50대는 물론 60세 이상에서도 찬성이 59.3%로 높았다. 다만 20대(18·19세 포함)는 찬성 37.5% - 반대 50.9%로 반대가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2.7%가 찬성 의견이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도 찬성 57.8% - 반대 38.8%로 찬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 41.6% - 반대 48.1%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과 부정 평가층 모두 찬성 응답이 각각 63.3%, 53.7%를 기록해 다수였다. 이념적 중도, 진보, 보수층 모두 찬성이 각각 59.2%, 59.0%, 57.8%를 기록해 반대보다 높았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보수층의 변화다. 미래통합당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 이념적 보수층은 지금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3일 <오마이뉴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수 500명) 당시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66.8%, 이념적 보수층의 59.0%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지난달 13일 YTN이 실시한 비슷한 조사(표본수 505명)에서도 미래통합당 지지층(52.2%)과 보수층(43.3%)은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두 조사 모두 리얼미터에서 실시. 표본오차와 표집방법, 조사방법 등 자세한 조사개요는 이번 조사와 동일).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에서 찬성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찬/반이 뒤집어졌다. 이는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중대한 변화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심화 ▲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70%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형평성 논란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 국민 50만원 지급" 발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사실상 '전국민 지급'에 합의... 총선 후 급물살 예상
▲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4·15 총선을 앞둔 현재 여야 정치권은 모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던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며 입장을 바꾼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바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민생당,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의당도 국민 100% 지급에 찬성하면서 "총선 직후 지급",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 액수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정치권이 지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자 청와대 내부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7일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하게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국민 100% 지급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당별 지급 방안에 따라 소요 예산이 13조원(민주당), 25조원(미래통합당), 51조원(정의당)으로 다르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한 지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후보자의 연설을 듣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