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점검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지역현안, 경제·문화관광·농수축·복지분야로 나누어 총 6회에 걸쳐 보도하며 공약은 후보자들이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출한 답변에 의해 작성되었다. - 편집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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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와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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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조성된 내포신도시가 조성 8년차를 맞고 있다. 여전히 내포신도시는 부족한 정주여건에 인구는 2만 8155명으로 3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홍성읍 원도심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축산군인 홍성군은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과 축산농가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축산악취 해결방안과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학민(61)후보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중간지점에 첨단교육서비스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후보는 "원도심 회복방안으로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중간지점에 첨단교육서비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며 "또한, 홍성역~내포 첨단산업단지 중간지점에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Al, 드론 등 4차산업 교육과 청장년 창업지원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와 예산을 연결하는 국가혁신산업클러스터 조성하고 내포~예산~당진~아산을 연계하는 지점(오가면과 신암면 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수소에너지 및 차세대 자동차 관련 국가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연구개발형 대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홍성~내포~예산을 연계하는 광역 교통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예산~내포~홍성을 광역 교통망 체계로 연결해 철도, 전철, 고속철 역사 및 버스터미널 등을 순환하는 두 지역의 상생발전 기반 구축에 필요한 공공 교통체계를 갖춰 주거, 교육, 산업시설과 연계함으로서 30만 시대 회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민과 축산농가의 상생방안으로 김 후보는 축산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농장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허용기준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농지법의 부정효과에 대비하는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개정했어야 한다. 실제 대부분 축산 농가는 소득과 직결되는 축사 및 시설·장비와 법적 규제가 강한 분뇨처리 시설에만 자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문제는 축산 농가 등이 민원의 주범인 악취 저감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이다. 저는 축산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농장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허용기준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포 신도시 10만평 규모의 사조농산과 축산기업 등 기업형 축산업은 법제화를 강화하고, 현대시설로 교체하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악취 업체를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 매몰비용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며 "축산농가의 소득세 전액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방역확산예방 등 축산 문제에 따른 다양한 지역정책에 사용할수 있도록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홍문표(72) 후보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으로 예산홍성군 일원에 공공기관을 배치, 이전하도록 노력해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홍 후보는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는 올해로 출범 8년차를 맞이하며 내년 말 도시조성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인구는 당초 계획인구 10만명의 2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충남은 세종시 출범(2012년) 이후 경제적 손실 및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9만 6천 명, 면적 400㎢, 지역총생산 1조 7994억 원 감소하였으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 배제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60만 충남대전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며 "충청권 역사상 처음으로 180만 명 서명운동과 혁신도시 촉구 결의안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노력한 결과, 지난달 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했다.

이어 "내포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된다면 올 하반기쯤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공공기관 120개 중 20여 개 이상 기관이 내포신도시에 배치될 뿐 아니라 지역인재(30%) 의무채용과 함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다"라며 "내포신도시로 이전될 공공기관을 예산·홍성군 일원에 배치 이전하도록 노력해 공동화현상을 막아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주민과 축산업의 상생방안으로는 축사시설 온도저감 및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하는 데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다국적 FTA로 인한 피해, 그리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증가 등으로 사육여건이 악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미허가 축산 문제와 악취로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입법발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도입하려 했던 미허가 축사규제를 2018년 3월까지 6년간 유예시켰으며 2016년 9월 미허가 축산 적법화 3년 기한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축사시설 온도저감 및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하는 데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악취 등의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