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는 "소득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주장을 담은 "재난 지원금 일단 다 준 뒤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 급한 마당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과 관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논란이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총 52만 1000가구에 대해, 총사업비 1700억 원으로,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였다. 대상 가구의 선별에 행정비용이 만만찮게 든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하위 70%, 정확한 선별은 불가능"
김경수 지사는 이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할 건지, 전 국민으로 할 건지 국회에서 논란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경남에서 제안했고, 실제 먼저 시행해보고 있다"며 "경남은 재원 부족으로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그렇게 해도 17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존 각종 복지 지원은 대상이 되는 분이 먼저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그 이후에 지급하는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경남의 지급 방식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확인 후 바로 지급 가능한 원스톱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이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자료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다 보유 재산을 환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라 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 셈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래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분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국가유공자는 누락?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국가보훈의료대상자(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 자료에 누락되어 별도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된다.
'소득하위 70%' 기준에 대해, 김 지사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소득하위 90%까지는 소득 증가 추이가 완만하다. 조금씩 늘다가 90% 지점 근처에서부터 소득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고 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는 소득하위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하위 70%와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금 때문에 연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했다.
그는 "재정 운용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조세 특례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과세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가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지금은 답이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직접 와 보면 왜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