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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2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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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월 70만 원씩 2개월 동안 140만 원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곳이다. 이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 곳, 제한업종 약 10만 곳 제외)의 72%에 해당되므로, 10명 중 7명이 생존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원했다. 이같은 방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2개월 동안 연속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 동안 연속해서 지원하여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대표 정책인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도 선제적으로 대응"
 
박원순 시장은 24일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까닭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지원금이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로 다시 이어지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900억 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이라는 조처를 시행한 것이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은 비상 상황이다. 이번달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 평균보다 낮고 소상공인의 81.7%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체감경기를 뜻하는 BIS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경기 악화, 높으면 경기 호전을 뜻한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그 결과,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 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해진 시간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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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을 겸 순댓국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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