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설명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 '전형적인 딴지걸기' 등의 표현을 하며 반박했다.
김경수 지사는 4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미래통합당의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사례가 언급되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와 경제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며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독일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다"며 "15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0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다. GDP 대비 4.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제규모는 GDP 대비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고,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셈이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 667조 원을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독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해도 GDP 대비 41.2%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왔던 것이다.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OECD는 GDP 대비 60%, IMF는 85%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21일 기준으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위기 대응에 소요되는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미국 10.4%, 일본 8.7%, 독일 4.5%, 프랑스 4.5%, 싱가포르 11.8%"라며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하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규모 재정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통합당의 요구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마당에 이제 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 원을 놓고 '빚 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 참 한결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와 관련해, 김 지사는 "각 시도 지방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각각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계층, 취약 계층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 부탁드린다"며 "제발 민생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2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여야간에 어떤 방안이든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문제를 빌미로 국회의 2차 추경안 처리를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왜 속도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열면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22일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당 20만~50만 원씩 주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급'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