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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추진 의지 성명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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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기념일을 맞아 강력한 개헌 의지를 나타냈다.

일본 NHK에 따르면 3일 아베 총리는 제73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을 주장하는 일본의 극우 단체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주최한 헌법 포럼에 영상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올해 개헌을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개헌이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이루고자 하는 결의는 전혀 흔들림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목표에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거론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개헌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위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임무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며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기괴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평화헌법 개정을 정치적 숙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전체 의석 3분의 2) 확보에 실패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일본 국민 "아베 정권 하의 개헌은 반대"

그러나 야당은 물론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부딪히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헌 논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이날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4월 3~5일 실시) 결과에서도 응답자 78%가 아베 총리가 '개헌 이외의 문제를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개헌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13%에 그쳤다.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로 달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36%를 상회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행 헌법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8%로 '찬성하다'는 40%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 내용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