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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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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일부터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경우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1인당 15만~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7만~187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재명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 무지·악의에 의한 주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전 국민(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희겸 부지사에 따르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 원을 받는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147만~287만 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 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 원 ~ 40만 원 ▲2인 가구 56만 1천 원 ~ 60만 원 ▲3인 가구 74만 8천 원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 원 ~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는 2명의 자녀까지 포함해 4인 가구여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홍씨의 동생은 역시 2명의 자녀까지 포함해 4인 가구이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7만 1천 원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씨의 동생은 경기도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화성시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 8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따라서 화성시에 사는 홍씨의 동생은 서울에 사는 형보다 107만 1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홍씨의 동생은 일찌감치 받은 지원금 덕분에 다소나마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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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기준 경기도는 정부보다 지원금 47만~187만 원 더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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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산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의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무지나 악의에 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글에서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200만 원(1인당 경기도 10만 원, 시·군 5만~4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 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28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인 가구 중앙정부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군 각각 2만5천 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천 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2만5천~37만5천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결정했을 때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며 "경기도의 지원금을 나중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합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부라도 먼저 지원해드린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에 훨씬 힘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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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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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성과 신속성 원칙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일분일초라도 빨리 지급한 속도전의 선례가 되었다"며 "이런 선례와 지급시스템 및 방식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처와 사용 기간]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하였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