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12월 24일 공포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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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경기도 주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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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는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와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잘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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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경기도 주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2 제한속도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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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규제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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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경기도 주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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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내비게이션(9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노면표시 81% ▲안내판 78% ▲노랑신호등 50%로 각각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원인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 23%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무단횡단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와 CCTV 설치 36% ▲과속단속안내표지·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4% 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우선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보도울타리 설치 53% ▲과속방지턱 설치 47% ▲과속단속카메라 39% 순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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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경기도 주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5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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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경기도 주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6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는 효과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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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경기도 주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최우선 설치필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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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36억 원을 투입해 방호울타리·노랑신호등·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외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빌라촌·다세대 등 주택가 1순위 ▲주택가 골목길 2순위 ▲학교 및 학원가 3순위 등을 차례로 꼽았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명확한 이면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감이 높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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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경기도 주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8 어린이 보호구역 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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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교 시 형광안내 덮개를 책가방에 씌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71%가 찬성했다. 현재 오산시·광명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도내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들 생명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8~11일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에게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