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은폐조작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대우조선지회는 14일 "대우조선 산재은폐 조작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청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규정상 신속한 치료를 위해 재해자를 사내119로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는 업체 관리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재해자를 개인차량으로 임의 조치한 은폐 행위가 적발된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안타깝게도 이처럼 심각한 사태는 어쩌다 발생하는 단발성 문제가 아니었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고 및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영지청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노동부는 은폐의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이를 묵인하며 고통 받는 노동자를 외면해온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2018년에 하청 1만 9936명 중 120명과 원청 9570명 중 280명(총 400명), 2019년에 하청 1만 9096명 중 161명과 원청 9333명 중 355명(총 516명)이 산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현황 통계는 그동안 노동부의 핑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산재은폐를 방관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어떻게 하청노동자의 산재 통계가 원청노동자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대우조선과 노동부는 이미 산재은폐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획적으로 이를 묵인해 왔음을 가늠케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더 이상 산재은폐의 폐단을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며 "사고은폐‧산재은폐 없는 현장 건설을 선포하며, 통영고용노동지청 항의방문을 통해 사고 은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히 묻고, 계속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하여 특별감독 등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우조선 원청 또한 산안법과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산재은폐 재발 방지와 총체적인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하라", "작업 중지로 발생한 노동자의 휴업수당 체불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