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진 사퇴로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민관협치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된다. 부산시는 처음으로 시정협치 의제에 대한 공모사업에 들어갔다.
지속가능 경제, 기후변화 대응, 시민권 확장, 평등 평화도시 등 의제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2020년 부산시 시정협치사업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부산시에 주소·직장을 둔 3인 이상이 공동제안을 하거나 시민사회단체, 소관부서 혹은 각 구군 지자체 등에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앞으로 3주간 10여 개 분야 36개 시정협치 의제에 대한 사업 공모를 받는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원탁회의와 부산시민협치 협의회의 숙의 과정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의제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와 지역경제(3건), 코로나 극복 안전사회(3건)를 포함해 환경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후변화 대응(4건) 등이 올랐다. 또 친환경 도시(3건), 시민 체감 복지건강(5건), 청년 시민권 확장(3건), 좋은 시민 양성(3건), 건강한 먹거리(3건), 마을공동체(3건), 협치기반 조성(2건), 평화와 평등의 도시(3건), 기타 (1건)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공정무역과 시민참여 해양관광사업이, 코로나 분야에서는 재난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 등이 눈길을 끈다. 기후변화에선 온실가스 저감,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등이 의제화됐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 민주적 운영과 생태하천 체계 만들기, 성평등 사회 실현, 평화감수성 증진, 민주시민 양성 등의 사업을 공모한다.
부산시의 지원 예산은 30억 원 규모다. 사업당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3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한 사업은 검토와 심사, 숙의 이후 원탁토론회를 거쳐 심의 의결한다. 이어 예산편성과 협치학교를 진행하고, 실행단을 구성해 실제 사업 진행에 나선다.
김경준 부산시 협치지원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협치는 시민이 직접 시정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참여 행정의 요구가 커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 협치기구가 만들어졌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참여도시'를 내세운 부산시도 지난해 협치협의회를 꾸렸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이를 뒷받침했다.
조례 1장 1조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협의회는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 공무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의장을, 수석부의장은 최용국 부산민언련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