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피의자'가 됐다. 2017년 1월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지 3년 4개월 만이다.
26일 서울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정점을 찍었다. 이제 결론만 남았다.
'피의자 이재용' 남은 것은 결론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 사실조차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주요 관계인 소환"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공개했다. 조사 상황을 공개하거나 귀가 시간도 취재진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공론화 한 참여연대 등의 고발장에 비춰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다.
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 누락,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③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졌지만 삼성물산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바탕으로 그룹의 핵심, 삼성전자를 더욱 강력히 지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저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 1~5월 주요 건설사는 대체로 주가가 상승했다. 삼성물산만 제자리걸음이었다가 4월 중순 이후에는 계속 떨어졌다. 이때 삼성물산은 해외공사 수주 등 호재가 있었지만 그 해 7월 합병 의결 후에야 공개했다(관련 기사 :
법원, 이재용 삼성체제에 반기를 들다).
반면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공시지가, 바이오 사업 등을 바탕으로 높은 값이 매겨졌다는 말이 나왔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동산 7개 표준지 중 6곳은 1년 전보다 공시지가가 최대 370% 폭등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관련 기사 :
"이재용 경영승계 없었다? 에버랜드 땅값만 봐도...").
합병 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결산에서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었다며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음)로 변경했고, 재산정한 에피스 가치는 기존 3천억 원보다 훨씬 높은 4조 8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년도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콜옵션 부채를 회계장부에 담을 경우 다시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꼼수'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에피스 가치 평가가 삼성바이오 가치 평가로,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경영승계 연결고리 3가지).
참여연대 등은 이 의혹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 등에 손해를 끼치고(업무상 배임)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으로 국토부 업무를 방해했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공시 누락 등)을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조직적 증거인멸도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관련 기사 :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첫 삭제 키워드는 '부회장').
모든 사건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가리켰다. 수사 초기 특검 관계자의 말마따나 "이재용 목에 칼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그를 정조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삼성 뇌물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그것이 범행 동기였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문제가 있었고, 국민연금공단이 합성 찬성 근거로 삼았던 '시너지 효과'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지시 아래 그룹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승계작업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경우의 수는 불기소, 구속 후 기소, 불구속 기소다.
현재로선 불기소보다는 구속이냐 아니냐를 점치는 의견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 승계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가 총수 일가의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다. 또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정리된 부분이 상당하다. 이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할 경우 검찰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26일 이 부회장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선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문전 처리 미숙'을 걱정하기도 했다.
"검찰 지휘부 쪽에서도 '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다. 지금 영장도 청구 못할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더라.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 의중과 다르게 처리해서 노골로 간다? 공정경제를 이룰 천재일우의 기회를 검찰이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