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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4일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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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개원한 A사회복지법인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은 뒤,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하며 1억7700여만 원을 챙겼다.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 원~1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했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문제는 부정수급, 편법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매년 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단체가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례를 차단해 공정한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년 지도ㆍ점검을 통한 관리ㆍ감독에도 부정수급 등 사례 지속 발생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하여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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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4일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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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총 32명이 투입된다. 이병우 국장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 복지국장으로 승진했다.

경기도의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 4천억여 원에서 올해 11조 6천억 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 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했으나, 이달부터는 공익제보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또,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대상으로는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 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 전대 행위 등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부정수급ㆍ위법 사례ㆍ불법 관행ㆍ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