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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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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한때는 운동선수를 꿈꿨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다. 사회에 나와서는 창업에 뛰어들며 기업인이 됐다. 그런 그가 현실에서 마주한 건 무수한 '규제'였다고 한다.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일 뿐더러 현장과 동떨어진,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는 규제들을 많이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다. 김재섭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스스로 '보수'라고 규정하며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때부터였다.

기존 정치권, 특히 보수 정치가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는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며 직접 창당 작업에 나섰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보수대통합'의 기치 아래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퓨처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몇몇 청년 후보들을 내세웠으나, 공천 갈등이 연이어 터지며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서울 도봉갑에서 출마한 그는 현역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서야 했다. 결과는 3만7967표, 40.49%의 표를 모으는 데 그쳤다. 정작 본인은 "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지지해해주신 유권자들 덕분에 희망을 보았다"라며 "참 감사한 표"라고 평했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잊혀진 청년 낙선자 중 하나가 되는가 싶었지만, 그의 이름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다시 등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를 청년 몫의 비상대책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한 것. 보수 정당 소속 1987년생 청년은 이제 보수 혁신의 중책을 맡게 됐다. 지난 4일,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온 그를 국회에서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이 마지막 비대위 되도록 좋은 선례 만들어야"

-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직접 비대위에 참여해보니까 느낌이 어떤가?
"어깨가 무겁다. 당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 나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와 '보수 혁신을 이뤄야 한다'를 양 어깨에 메고 있다.

'할 일이 정말 많겠구나'하는 생각을 한다. 오답노트를 만든다고 하면 오답을 잘 정리해서 정답으로 잘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오답을 잘 정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오죽하면 '비대위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 '또 비대위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번 비대위가 마지막 비대위가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전까지 비대위가 실패한 건 아무도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적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단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거의 일임하다시피 권한을 줬다. 비공개 회의 시간에 토론 과정도 굉장히 민주적이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컨센서스(합의)가 당 내부적으로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대위원 전원이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다 바꿔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도 정말 비상시국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총의도 잘 모아지고 있다."

-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 제안은 어떻게 받게 됐나?
"김종인 위원장과 알게 된 지는 1년 정도 됐다. 그 당시에는 정치를 안 할 때였다. 배운다는 입장에서 만나 뵙고 가끔씩 연락드리게 됐다. 우리나라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정당과 창당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을 할 때는 많이 여쭤 봤다. 21세기 시대상황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도 맡아주셨다. 감사하게도 나를 잘 봐주셨던 것 같다. 전화가 와서는 '네가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봐라'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비대위원 직을 제안하셨다."

- 잘해도 본전, 못하면 크게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이제 막 정계에 입문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
"물론 고민이 진짜 많이 됐다. 하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 위험을 우회해서 잘 된 정치를 보지 못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인 개인이 가진 역량이 극대화된다. 무사안일주의로 정치할 생각은 없다일신의 안위를 넘어서,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뿐이었다.

이 정당은 대한민국사에서 오랜 시간 수권했던 정당이다. 이번에 큰 참패를 겪으며 패배주의에 젖게 돼서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당이 반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당을 지지해준 41%의 국민이 계시지 않나. 과연 막중한 임무를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고, 할 수 있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비대위원을 하겠다고 했다."

- 통합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다양한 원인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뛰어봤고, 낙선한 후보로서 느끼기에 어떤 게 가장 큰 패배 원인이었나?
"가장 치명적인 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불신을 자아냈고, 결국 득표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차명진 전 후보의 세월호 폄훼 발언은 그게 피상적 현상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합의한 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못했다.

물론 당내에 이를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지는 않았다. 분명히 그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몇몇 인사들의 언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닿지 않았다. 그건 국민들 잘못이 아니다. 처절하게 우리 잘못이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이고, 일부 전향적인 언행들은 이벤트로만 보여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불신을 이벤트로 해소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아주, 매우, 많이, 자주, 강도 높은 공감을 보여야 한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는 스피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메신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팬시(Fancy)한 정책을 갖고 와도, 정당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이상 국민들에게 닿을 리가 없다."

'비만 국가'에서 튼튼한 국가로
 
미래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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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 전 의원은 통합당을 해체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었다. 이 정당을 향한 국민의 불신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고쳐서 다시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세연 전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새기고 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가 없으면 이 정당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 아닌가. 국민 전체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구태정치 탓에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줄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또, 경제가 많이 어렵다.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에서는 야당으로서 보수당에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다.

대한민국에는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혁명을 두려워하는 게 보수 정치인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유럽 사회 등을 보면 보수가 더 사회적 불평등에 민감하다.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오히려 혁명과 같은 극심한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혁명 후의 사회가 항상 평화롭고 행복했는가? 혁명 과정에서 겪는 사회 불안과 피해는 어떤가?

그래서 보수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고, 복지제도를 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이 당은 50~6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략이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이에 대한 브랜드파워가 있었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지금은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브랜드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반 위에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하면서 역동성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 정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개인을 향한 정치가 보수의 본령이다.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다소 오염돼서 적극적으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국가가 너무 비대해지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면 개인의 모든 삶에 관여하게 된다. 국가가 단단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마치 비만처럼 방만해지고 비대해지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몽땅 가져가놓고는 국가만능주의, 행정만능주의에 빠져서 규제가 넘쳐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옥죄게 된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지 않은 방식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치도 개인의 온갖 고유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노동이란 개념 역시, 적극적으로 탈피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역할을 해낼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유'는 분명 보수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가치이지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는 생각도 든다. 김종인 위원장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상충되지 않는다. 나는 국가를 없애자고 하지 않았다. 국가의 역할을 부정한 게 아니다. 비만한 국가를 지양하고, 국가를 튼튼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빵을 사먹을 자유'에 공감한다. 위원장의 주장이 시장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창업을 해보니, 현장에서 정말 많은 규제들과 싸워야 하더라. '이걸 대체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항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혹은 국가의 힘과 비례해서 존재한다. 한 사람의 방만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의 룰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보수

- 김종인 위원장이 오고 나서 당내에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원들도 공부 중이라고 들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건 보수가 가진 정체성을 없애자는 게 결코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은 대표적인 자유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했던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대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복지 체계가 누군가에게는 중복으로, 누군가는 소외받게 만드는 비효율도 낳고 있다. 여러 종류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기본 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이런 맥락이다.

아직 당내 토론이 더 있어야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복지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얹는 형태는 아니다.

그렇다고 원래 있던 복지제도를 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과 별도로 반드시 서비스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는 복지 케어가 있고, 위급할 때는 현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든 불가피하게 국회 안으로 논의가 들어와야 한다. 의회의 역사는 세금과의 싸움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증세 등 조세 부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해야 해야 한다."

-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진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을 두고, 보수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 등이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동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잡음이 있는 그 현상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게 할 정도만 아니라면, 목소리가 여러 개 나오는 건 아주 건강한 상황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문제다.

보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자. 보수라는 말에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라든지, 부정적 감정에서 탈피하자는 입장이다. 보수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는 것일 뿐,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훼손하자거나 민주당을 따라하자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 보수의 정체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것이다."

- '청년' 몫으로 들어온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가?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이를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틀로 단단히 만들어 놓는 게 목표다. 우리 당은 그동안 젊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을 냉대한다' '노인만을 위한 정당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청년들이 보기에 우리 당은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든다. 민주당에 실망해 뜬 표라고 해서 우리 당으로 오지 않는 이유다.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이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기꺼이 받아낼 수 있도록 당을 쇄신해야 한다. 청년 유권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정치를 하고 싶지만 당 언저리에 머무는 이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당 내 기틀을 만들겠다.

사실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는 중립적인 말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다만 전 국민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 시장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은 여럿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기득권만 지켜서는 곤란하다. 대기업의 권리만큼 중소기업의 권리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기득권, 하청업체의 기득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득권 등 시장에서 뛰는 모든 이들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한 룰과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태그:#김재섭,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청년,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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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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