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환경플랜트 관련 서울시 지원금이 올해 3억 원 가량 줄어든다. 이에 은평구청은 2차 추경을 통해 은평환경플랜트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 평균 공동이용 단가가 전년대비 대폭 늘어 지원금이 감소하게 된 셈인데 앞으로도 서울시의 지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구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진관동 소각장 은평환경플랜트의 총 예산은 51억으로 이중 약 22%는 서울시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은평구청은 2011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은평환경플랜트를 인수할 때부터 매년 약 14억에서 16억 정도를 지원받아 왔고, 이 지원금은 2031년까지 받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 지원금은 '은평환경플랜트의 톤당 처리단가'에서 '서울시 광역시설 평균 공동이용단가'를 뺀 값을 '은평환경플랜트의 연간 반입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은평환경플랜트 처리단가는 톤당 약 16만원이고, 서울시 광역시설 공동이용단가는 지난해 6만6천원 꼴이었으며, 은평환경플랜트 연간 반입량은 1만 6천톤으로 올해 서울시 지원금으로 14억 46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광역시설 공동이용단가를 지난해 톤당 66,711원에서 82,098원으로 23.1%로 상향하면서 약 3억 1928만원의 시 지원금이 감추경이 편성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은평구청은 2차 추경을 통해 약 2억 2886만원을 증액을 구의회에 요청했고, 구의회는 원안대로 해당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은평환경플랜트의 톤당 처리단가가 크게 상향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광역시설 공동이용단가가 대폭 상향하다보니 산출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낮아지게 됐다"며 "일단 서울시에 공동이용단가가 높아져 지원금이 줄어든 점에 대해 지원금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