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로 불리던 9호선의 2·3단계의 민간 위탁 계약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민간위탁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3편에 걸쳐 연속 기고를 합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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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해 도시철도 민간 위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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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서울시가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는 동의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서울시는 9호선 2·3단계의 관리운영을 서울교통공사로 일원화해 공공성 강화와 차별 철폐에 나설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과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에 나서며, 서울시 의회가 숙고를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길 희망하고 있다. 

필자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철도법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가 철도민영화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이상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 재위탁행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발의한 '철도산업구조개혁 특별법'은 '주식발행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조항'과'일부 노선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를 철회하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대체입법되었는데, 소유만이 아니라 운영의 민영화도 광의의 민영화라는 지적이 받아들여져 지분 매각 조항과 민간 위탁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철도는 광역철도를 포함하여 재정으로 건설된 경우 그 운영을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고, 민자로 건설된 경우에만 민간에게 한시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있음에도 재정 건설과 민자 건설의 구분 없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민자로 건설된 9호선 1단계의 운영 문제뿐 아니라 재정으로 건설된 9호선 2·3단계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도시철도과 민자운영팀장이 작성했다는 것 자체도 도시철도 운영의 혼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철도든 지자체 도시철도든 민영화는 안 되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과 시민의 압도적 여론이며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생각도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동 조합을 삭제해 재정으로 건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로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도시철도법 제3조는 제2호에 서울교통공사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관련이라면 서울교통공사만큼 우수한 기관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재정으로 건설한 2·3단계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한다면 9호선 공영화를 위한 전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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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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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서울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계획 반대]
① 박원순 시장님, 9호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잘못됐습니다 http://omn.kr/1nwwj
② '3년 더 민간 위탁'... '9호선 지옥철'은 오늘도 달린다 http://omn.kr/1nx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