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더 민간 위탁'... '9호선 지옥철'은 오늘도 달린다

[서울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계획 반대 ②] 안전하고 값싼 모두의 지하철 되어야

20.06.15 18:11l최종 업데이트 20.06.15 22:20l

'지옥철'로 불리던 9호선의 2·3단계의 민간 위탁 계약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민간위탁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3편에 걸쳐 연속 기고를 합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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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서울교통공사 사당에 본사를 두었던 서울지하철(1-4호선)과 답십리에 본사를 두었던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퉁합(2017년)은, 두 공사간의 오랜 경쟁에서 밀린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안전과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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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서울 땅을 달린 지 반세기를 향해 가고 있다. 1974년 1호선이 개통했고 이후 2·3·4호선이 1980년대 중반에 완공했다. 우리는 이것을 '1기 지하철'이라고 부른다.

'2기 지하철'인 5·6·7·8호선은 1990년대 중반에 완공했다. 그러나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서울시는 1994년, 같은 서울 땅을 달리는 지하철임에도 별도의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해 2기 지하철을 운영토록 했다. 1기와 2기, 서울 지하철의 분리 운영 그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되었다.

불행의 시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지하철 공사는 모든 면에서 경쟁을 했다. 안전보다는 이윤, 속도를 향한 구조조정의 경쟁이었다. 그 경쟁의 극치가 이명박과 오세훈 시장 시절이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시와 두 공사는 더 이상 구조조정 할 인원이 없자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외주화를 시작했다. 그러다 노동조합의 저항을 받자 조합원들을 징계, 해고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의 핵심적인 안전 업무까지 외주화되었다.

경쟁이 판을 치는 서울 지하철의 1~8호선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으로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쓰러지거나 죽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지하철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린 것이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김군의 참사'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 앞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분리 운영의 불행을 되돌리고자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994년 분리 이후 23년만인 2017년 5월 31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가 '서울교통공사'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다. 외주화되었던 업무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1288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다. 물론 여전히 안전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행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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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운영 방식 서울시 지하철의 1-9호선의 운영방식은 1-8호선까지는 단일, 통합적 운영을 하는데 반해, 9호선은 단 1개의 노선이지만,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가 지옥철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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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지하철은 어떤가? 2000년 들어 건설된 3기 지하철의 출발인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지하철 운영의 경험도 없던 투자자들이 30년간(2009년~2038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과 거리가 먼 이윤 창출의 운영사가 운영하는 현실이다.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은 어떤가? 서울시가 자본 투자와 건설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의 책임자임에도 직접 운영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획책하고 있다. 운영체계만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의 많은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차량의 유지·보수는 투자자 중 하나인 현대로템이 만든 매인트란스라는 곳이 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지하철인가? 이는 과거 서울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의 분리 운영에 의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 시절에 겪은 경험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서울지하철의 1~8호선과 9호선 운영사가 다르다는 걸 납득하기 힘들다. 왜 9호선에서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가? 서울의 모든 지하철은 1~9호선 할 것 없이, 우리 서민의 삶과 애환을 싣고 다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싼 모두의 지하철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민간위탁안을 반대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을 3년 더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울 안에서 지하철이 잘게 쪼개져,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이 위험하게 느껴진다. 지난 6년간 "지옥철"이라는 말로 회자되었던 까닭이다.

그런데 또 다른 3년이다. 과연 그 동의안에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이 동의해줄까?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좁은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시민들의 머릿속에 이명박과 오세훈 전 두 시장의 얼굴 위로 박원순 시장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도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시의원들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지난 서울지하철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우리는 시의회가 9호선 2·3단계의 민간 위탁 계획을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민들은 9호선의 정상화를 바란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역시 9호선 공영화를 바라는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