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의한 상습적인 성추행 등을 폭로한 대전 S여중고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반년이 넘었지만 해당 학교와 대전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S여중고스쿨미투공대위가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글을 연속으로 보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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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40여개 여성·교육·청소년·인권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부실감사를 규탄하고, 대전교육청이 교육감 측근단체를 성폭력예방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8년 대전의 한 여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올해 1월. 대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성추행 및 비리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대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교문 앞 규탄시위 일정을 밝히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왜 이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일까.

대전지역 6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대전 S여중·고 사태와 관련하여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사과와 모든 학교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두 달 가까이 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단체들이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5월 26일 민관협의체 민간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부교육감이 '유감' 입장을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교육청은 대책위와의 긴밀한 소통도 약속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라며 공식적인 사과 성명 발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스쿨미투는 형식적인 민관협의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우선 여학교부터라도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에 전문 인력이 배치된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대전시교육청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특별감사를 벌여 학생 성추행, 미술중점학교 정원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 유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 25명을 중·경징계 처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이사장이 사퇴하는 한편, 스쿨미투 등 비리 의혹을 받은 교직원 9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어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는 '솜방망이' 그 자체였다. 교육청이 제시한 징계양정 수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그러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다. 졸업생과 신입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S여중교육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학교법인과 대전시교육청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6월 8일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될 때까지 교문 앞에서 성비위 및 학사 비리 규탄 피켓시위와 전단 배포 등 직접행동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성추행을 당하고,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대전시교육청은 봐주기 감사를 하고, 학교 측은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대전 교육계의 성추문과 각종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학부모 비대위는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행위와 부조리, 학교 재단의 안일한 대처와 조치, 전 이사장 및 이사진의 문제점 등을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며 "앞으로 희망자 전원의 전학 처리와 교직원 관리책임자 퇴진 및 비위 당사자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무기한 강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사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전교육감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사과와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는 비리 당사자 및 관리·감독 책임자 엄벌 등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이 유감 의사를 표명하고, 사립학교법의 한계 운운하며 잘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혹자는 "본인이 아닌 학교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 왜 교육감이 사과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스쿨미투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를 묵살해 온 교육감에게 과연 책임이 없는가.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유독 사과에 인색하다. 2017년 6월 대전T중학교 집단공연음란행위, 같은 해 8월 대전M중학교 성착취 피해자 자살, 2018년 9월 S여고 스쿨미투, 2016~2018년 발생한 대전S여중·고 성비위 등 잇따른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지금껏 교육감이 사과한 적이 딱 한 번 있기는 있었다. 지난 2016년 7월 1일, 대전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 파문과 관련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것이다. 중앙언론의 대서특필과 들끓는 시민여론에 두 손을 든 모양새였다. 2018년 2월에도 대전시교육청이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교육감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단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주민직선으로 당선한 교육감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시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감이 여기저기 행사만 뛰는 정치인인가? 대전S여중·고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