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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양쪽 산이 막개발로 훼손 되고 있는 용인시( 2020년6월15일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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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천국 용인시. 산을 통째로 파거나,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를 없애고 집을 짓는 일이 다반사다. 산 정상 부위가 훼손되기도 한다. 용인시를 지나다 보면 저런 곳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공사를 마무리 못한 채 훼손된 산이 수년째 방치된 현장도 곳곳에 널려 있다. 장마철엔 산사태 위험이, 가뭄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재앙이 반복되지만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방치된다.

용인시는 어쩌다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이 자행되는 도시로 전락한 것일까? 담당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비한 법 규정이 난개발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용인시의 숲이 훼손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하기 위해 사업면적 쪼개기라는 편법과 불법이 이뤄진다.

산지형 타운하우스들은 급경사지에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고 옥탑을 포함한 3층 구조로 지어진다. 건축법상 자연녹지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은 20%다.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한가구당 약 60~70평을 분양받아 집을 짓지만, 자연녹지의 법정 건폐율 20%에 따라 한 층의 건축면적은 12~14평에 불과하다. 매우 좁고 불편하다. 결국 세탁실과 보일러실 등은 준공 후 건축물 밖에 편법으로 설치한다. 시민들은 비싼 건축비를 들이고도 좁은 집에 살 수 없어 준공 후 증축이라는 불법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난개발과 불법의 온상, 타운하우스와 펜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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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 산지의 녹지축을 잘라내고 타운하우스가 건축되고 있다.(2020년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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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엔 산지형 타운하우스 불법 증축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 기흥구 한 아파트 최상층의 불법 증축이 논란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한 층 면적이 449.501m²로 4가구가 사용하는데, 불법 증축 논란이 된 최상층은 두 가구 면적을 하나로 터서 166.106m²(약 50평)의 공간에 옥상정원과 바비큐장을 더한 펜트하우스 형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지붕과 앞 벽이 열린 공간으로 준공된 바비큐장의 지붕과 벽을 막아 실내공간으로 사용했다. 바비큐장은 지붕과 벽이 없는 곳으로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바비큐장을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증축물이 됐다. 2004년 아파트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입주자가 이 특혜를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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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용인시의원이 아파트 최상층의 바비큐장의 천장과 벽을 막아 실내로 사용하는 불법 증축을 용인시는 16년간이나 방치해왔다. 바로 옆 건물은 유리로 천장만 막았을뿐, 벽을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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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에 설치된 바비큐장은 화재 시 입주민들의 비상 탈출로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상층에 살아가는 한 가구만 이용하도록 잘못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 개인이 허가 없이 지붕과 벽을 막아 사용해왔음에도 용인시는 16년 동안이나 방치해왔다.

이 아파트 불법 증축이 뜨거운 논란으로 번진 또 다른 이유는 최상층을 불법 증축하고 16년째 살아온 사람이 현재 용인시의원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이다.

김기준 시의원은 불법증축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불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모든 아파트 입주자들과 같이 사람의 보금자리에 대한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상층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바비큐장을 불법 증축하듯 자신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김 의원과 같은 동 최상층인 바로 옆집은 천장을 유리로 막았을 뿐 벽면을 막지는 않았다. 옆동 최상층은 지붕과 벽을 막지 않은 준공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 건축 관련 분야를 맡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다. 시의원이 허가 없는 아파트 증축이 불법이라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몰랐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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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불법 증축한 김기준 용인시 의원은 최상층의 모든 입주자들이 천장과 벽을 막아 사용하는 것처럼 일반화해 해명했지만,김 의원 바로 앞동의 최상층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 당시 그대로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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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더 커진 해명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16년 전 아크릴 렉산(주차장 천장이나 비가림하는 투명 플라스틱류)으로 다 똑같이 설치했던 건데, 2012년 태풍으로 날아간 것을 관리실에서 보험으로 해준 거다. 김기준 의원이 덮은 게 아니다. 그걸 아셔야 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은 지난 11일 김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 의원 스스로 입주 당시 조립식 건물 용도인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과 벽을 시공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04년 봄 입주 전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새시 시공을 맡겼고, 바비큐 공간 천장은 결로 방지를 위해 샌드위치 패널로 막았다."

김 의원은 또 "2012년 태풍 피해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에 가입돼 있던 풍수해 보험으로 뚜껑(지붕) 부분을 아스팔트싱글로 보강하는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입주자 개인이 불법 증축한 것을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보험으로 보수해주는 게 마땅한 일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해명은 또 다른 의혹도 낳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의 아파트 불법 증축 부분은 샌드위치 패널 위에 아스팔트싱글을 얹는 형태로 시공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2008년부터 1~2년마다 촬영하는 카카오 항공사진에 찍힌 김 의원의 아파트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동일한 모습이다. 김 의원과 용인시의 설명과 달리 2008년 이전부터 이미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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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의원과 용인시 공무원이 해명한 2012년 태풍 전후의 김 의원의 아파트 지붕은 항공사진 각도와 빛에 따른 색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아스팔트싱글로 동일하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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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는 옥탑방 면적이 조금만 늘어나도, 마당에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있어도 적발하여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조치를 한다. 항공사진으로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인시에선 어떻게 16년 동안 아파트 최상층의 불법건축물들이 가능했을까?

용인시에 항공사진을 촬영 여부를 물으니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가 되었다. 불법과 편법 난개발 천국인 용인시. 민선 8기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 없는 친환경도시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용인시 전역에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사진을 통한 준공 후 불법 증축을 꼼꼼하게 잡아낸다면 지금처럼 급경사지의 막개발과 아파트 최상층의 불법 증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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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용인시 의원의 아파트 불법 증축에 관한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접한 시민들은 아파트 최상층 불법 증축을 김 의원처럼 단순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김모씨는 "집 앞마당에 쬐끄만 컨테이너 가져다 놨다고 임시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세금내라고 귀신같이 쫓아오던데, 와~그저 부럽네요. 컨테이너같이 언제든 들어 올려 치워버릴 수 있는 것도 난리면서 부착한 불법 건축물까지 만사 OK라니~ "라며 "파면에 벌금 물리고 다시는 시의원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면" "퇴출" "사법처리" "우리나라라니 부끄럽다" "용인시는 아수라, 자진 사퇴" 등의 의견을 내놨다.
ⓒ 페이스북 캡쳐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