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문빠 찬스'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하며, 2017년 직접 찾아간 적도 있는 상징적인 곳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을 두고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물론, 일부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사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들어온 이들과의 '평등권'을 문제 삼은 것.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는 2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6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중진의원-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다수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며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청년들을 선동하는 강경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이슈에 올라타서 당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사실관계에 근거한 비판보다는 감정적 비난에 집중한 셈이다.

"졸지에 호구가 된 청년들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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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애 비대위원, 성일종, 김종인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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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재선, 충남 서산·태안)은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라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 외쳤던 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제물이 왜 청년들이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왜 청년들이 이 정권 지지자들의 보훈을 위한 제물로 바쳐져야 하나"라며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으며 고시생을 위로한 건 모두 위장쇼였나"라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불사른 정권의 행태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게 나라인가,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청년들의 꿈이 날아갔다"라며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은 어찌해야 하나,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청년비대위원인 김재섭 위원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사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소리 질러"라고 외쳤다는 일을 거론하며 "그 글을 본 모든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라며 "그 소리는 비명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 정부의 기득권이 쓰는 '아빠 찬스'가 드러났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정권은 전국민에게 '문빠 찬스'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졸지에 호구가 된 청년들이 허탈하고 허망해하고 있다"라며 "이 정권은 위선적 평등을 멈추고, 청년을 향한 기만을 그만두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역시 청년비대위원인 정원석 위원 또한 "공정과 정의를 잃어버린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악이자 적폐"라며 "새로운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문 정권의 위선과 무능은 더 이상 청년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명수 의원(4선, 충남 아산갑)은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건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정부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해서 좌충우돌하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라며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청년들에게 그래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길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하태경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공항 '묻지마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 기둥을 무너뜨렸다"라며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공항은 로또 정규직 즉각 철회하라!"라고 외치며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연봉 5000만 원? 신규채용 T.O 감소? 모두 사실 아냐
   
그러나 이날 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일부 '분노하는 청년'을 청년 전체의 대표인 것처럼 내세우며 감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데에 그쳤다.

이번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일각의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크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나머지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여객보안검색 요원 1902명이다. 대부분 고졸 학력을 지니고, 보안검색 직무를 행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엄정한 대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게 비판의 요지이다. '연봉이 5000만 원 수준이다' '신규 채용할 자리가 줄어든다'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은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것이다. 각 직무와 직급별로 연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청원경찰로 전환된다고 해서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다른 직군의 연봉과 같은 수준을 받지는 않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편제 예정이며, (이들과) 동일한 임금·복리 적용"될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대략 350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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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당화실에서 1천900여명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 고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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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이 모두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정규직 전환 선언이 있었던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공항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협력사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하되, 채용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 보안검색요원은 처음부터 공개채용과는 관련이 없는 직군이다. 기존에 공항공사 공채를 준비하던 이들의 입사 기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다른 직군의 신규채용 입사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군과 공채로 뽑는 직군은 담당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 절차도 다르다. 결국 이번 정규직화로 다른 직군의 채용 인원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공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하종강 "오히려 신입 입사자들에게 문이 넓어지는 셈"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통합당의 지적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보거나, 혹은 원하는 정규직 직군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어오거나, 기존의 정규직 직제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에야 가능하다"라며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신규 채용 노동자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고용 형태만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임금 상승이나 일자리, 승진 기회 등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특별히 이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자회사를 통해 지급하던 임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큰 변화는 없다"라며 "복리후생이 다소 증진하겠지만, 전체 인건비에서는 미미한 정도"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기존에는 1400여 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이를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대폭 늘리게 되면, 오히려 입사 시험을 보는 측면에서는 향후 정규직 채용 인원과 직군이 늘어나며 문이 넓어지는 셈"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