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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학생의 권리 되찾기 집중공동행동이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본관앞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비대면 수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정상학기와 동일한 등록금과 성적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P/F"(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했다. "선택적 P/F"는 성적평가 이후 성적정정기간에 학점에 대해 학생이 선택적으로 "P"로 변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소송 신청서의 피해 사례를 보면 되게 심각한 내용이 많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현서 변호사(34, 변호사시험 7회)는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 데에도 등록금 반환 관련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2학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납부한 등록금의 1/3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아래 전대넷)는 지난달 18일부터 소송 신청을 받아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소송대리를 맡았는데, 이곳에 소속된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25일 오후 4시) 3050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소속 대학은 140여 개에 달한다. 소송 신청은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정보 바로가기)

박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가)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이와 관련해 (대학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등록금 중) 실험·실습비, 시설사용료 등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변호사와 나눈 대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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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박현서 변호사.
ⓒ 박현서 변호사 제공	관련사진보기

 
- 민변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의 대리인을 맡게 됐다.
"올해 초 온라인 수업이 결정되고 전대넷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때부터 전대넷이 공익적 차원의 소송이 필요하다고 민변에 연락해왔다. 현재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등록금 반환 관련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2학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온라인 강의가)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 과제만 부여하거나 시험만 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학이 이행해야 하는 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등록금 중) 실험·실습비, 시설사용료 등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학생들의 소송 신청서를 보니 상황이 어떤가.
"소송 신청서에 피해 사례 등을 직접 써내도록 하고 있다. 되게 심각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많았다. 보통 50분 수업은 일주일에 세 번, 75분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진행돼야 하는데 올라오는 영상은 20분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다른 학교에서 했던 강의 영상을 올리거나, 유튜브를 틀어놓는다거나, PPT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었다.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던 것이다."

- 소송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국립대인지 사립대인지, 전공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납부한 등록금의 1/3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 현재까지 얼마나 인원이 모였나.
"3050명 정도다." (25일 오후 4시 기준)

- 건국대, 한성대 등 일부 대학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을 (25~30만 원 가량) 인하한다는, 한성대는 20만 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금액은 소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적다."

- 대학 측에선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물론 교직원 인건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강의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한 피해는 학생들에게만 온전히 전가되고 있다. 실헙·실습비, 시설사용료, 학생활동지원비 등 항목들도 (등록금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런 항목들은 진행이 안 된 게 분명해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손해를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현재 피해는 학생들만 보고 있다."

- 교육부를 상대로도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가.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크다. 교육부가 (코로나19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각자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 현재 정부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의 결과물이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준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거나 소송을 했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도 있다"

- 소장 접수는 언제 할 예정인가.
"일단 7월 1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