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나라 예산 총액은 약 512조 원이다. 이 중 교육부 예산은 77조3871억 원이고,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331억 원으로 교육부 예산의 15.1%를 차지한다.

고등교육 예산 중 2020년 국가장학금(4조18억 원)을 제외하면 6조8313억 원에 불과하다. 2020년 고등교육 예산은 2019년에 비해 7525억 원 증액되었다(증액 폭은 지난 5년 간 최대). 고등교육예산이 동결되거나 소폭 올랐던 과거와 비교하면 2020년 7.5%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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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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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77조)은 GDP(2019년 GDP 약 1956조) 대비 3.9%, 고등교육예산(10조806)은 GDP 대비 0.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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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연도별 본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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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의 80%가 정부 재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의 84%가 민간재원이고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이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인 '정부'가 적극 지원해 온 결과와 정반대이다.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1.1%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0.9%인데 이중 4조 원대의 국가학금을 제외하면 OECD 평균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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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학교교육비의 공공 및 민간재원 구성 비율(단위 : %)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미국의 1/3, OECD 평균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률은 매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 역시 만년 꼴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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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11∼2015년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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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들은 매번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가 OECD 평균(1.1%)은커녕 절반가량에 불과한 현실에서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것이 2020년 현재 세계경제 10위권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