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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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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자기를 탄압한다며 굉장히 흥분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낸 대북전단이 평양에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했다. 평양주민들에게 대북전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게 확인된 적이 있나? 대북전단 때문에 탈북했다는 주민을 만나본 적 없는데...어떤가?"

6일 오후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자리에서 중국의 한 매체 기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중국매체 기자는 "(박상학 대표의 주장대로) 한국정부가 지금에서야 대북전단을 문제 삼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먼저냐 남북 간의 긴장, 접경지역 주민이 받는 위협이 먼저냐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모독한 문재인 좌파독재와 관변언론을 규탄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박 대표 변호를 맡은 이헌 변호사와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가 참석했다. 큰샘은 5년 전부터 북한에 쌀 보내기 행사를 주도하는 곳이다. 

이날 박 대표는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대북전단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 대표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전세계에 폭로하고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관변언론으로 변질된 국내언론을 모두 빼고 외신언론사만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는다"라고 주장했다.

평소 박 대표는 대북전단의 과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다. 지난달 23일에는 취재차 자신의 자택을 찾은 국내 언론사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표는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에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외신기자들은 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그의 몇몇 주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우려를 표하는 외신기자도 있었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박상학, 대북전단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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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표가 북한에 살포한 전단 박대표가 북한에 살포한 전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습수령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김정남)까지 독살한 희대의 악마, 인간백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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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마이뉴스>가 만난 외신기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차례 거쳐 대북전단을 보냈고, 올해는 4월 9일 드론을 이용해서 처음 보냈다, 4월 30일, 5월 31일, 6월 22일에는 애드벌룬으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 사용한 대북전단 일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전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습수령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김정남)까지 독살한 희대의 악마, 인간백정'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또 "김정은의 죄악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김정은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말자는 내용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에 맞아서 뒈질 놈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변호를 맡은 이헌 변호사는 "대북 전단은 15년 전부터 보내던 것이다, 통일부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도 2015년부터 매달 두 번씩 바다 물떼에 맞춰서 보내고 있었다, (통일부가 알면서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의 말대로 박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대북전단, 달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측에 살포해왔다. 하지만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살포 행위를 남북에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박 대표가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통일부는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6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더샘의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6월 29일)했다.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이에 따라 공식적인 모금행위가 불가능해져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6월 26일) 컴퓨터 파일과 대북 전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두 대표의 계좌 내역 압수수색도 진행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박 대표를 향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의 배경을 궁금해 하면서도 박 대표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의 한 매체 특파원은 "박상학 대표는 2015년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정부가 왜 올해 들어 경찰수사를 하는지  궁금하다"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풀고 싶다면 꼭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왜 꼭 대북전단 살포 방식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해외매체의 한 일간지 기자는 "박상학 대표가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존중됐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위협을 느낀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이슈가 특이해서 관심이 있었다, 남북관계는 워낙 특수해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한 매체 기자 역시 "박상학 대표가 주장하는 대북전단이 북한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면도 있고 위협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박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