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미국으로부터 성범죄자를 보호하지 말고, 민중들을 보호하라.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진보당(옛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낸 것에 대해, 진보당이 비판한 것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손정우는 세계적인 아동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이다"며 "실제 영상에 나온 아이들이 학대 상황에서 구조되었고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도 성착취에 노출되었다"고 했다.

이어 "공유된 아동성착취 영상이 25만개 이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가 받은 형은 1년 6개월이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며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공감하고 엄격한 처벌을 필요하다며 미국 인도를 요구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석방했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낮은 현실에 대한 성찰도 없이, 사실상 손정우를 보호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들은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을 본 적이 있는가? 성착취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민중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정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진보당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아동성범죄자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인가? 송환 불허 결정한 판사는 사퇴하라", "아동성범죄자 풀어주는 판사가 대법관후보라니? 대법관후보 자격 박탈하라", "미국으로부터 성범죄자를 보호하지 말고,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