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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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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시의원 할 때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물품구매 내역서를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었고, 수수료 부담도 컸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의 말이다. 정승현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 "반드시 공정한 자체 조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공정조달기구' 설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한 자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재명 "조달청 독점하는 조달시장... 합리적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이재명 지사는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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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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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승현 위원장은 "(나라장터)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조달청에서 지방정부에 환원이나 구매 이용 내역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부분 업체가 대행해서 조달등록을 하지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공정하게 선택돼서 물품을 파는 것도 아니다"면서 "예를 들어 가구업체 100여 곳이 등록됐더라도 상위 10여 개 업체 정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혀 활용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공정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병용 회장은 "국가가 지방공무원들을 미숙하게 보거나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 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변화와 중앙과 지방의 결정권을 재조정하는 데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제품을 왜 이 담당자가 선택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재 부소장은 지난 3일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 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조달청의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별도 기구를 만들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아야 할 것 같다"고 희망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하나의 나라장터 시스템에 넣고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은 법 자체를 바꿔서 민간쇼핑몰이 조달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