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 대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나 그들의 의정 활동 비전을 들어보고 입법 활동을 조명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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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치킨집을 운영하기도 했고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이들을 육성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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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빠져나오던 2001년, 그는 매일 저녁 뜨거운 기름에 치킨을 튀겨내던 치킨호프집 사장님이었다. 매출도 쏠쏠한 편이었다. 인천 부평에 위치한 그의 가게 근처에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있었는데 근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종종 치킨을 먹으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뒤 같은 골목에 몇 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치킨점이 들어서면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1700여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되면서 부평의 골목상권 경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그는 결국 2006년 가게를 접었다. 

낯설지 않은 이 자영업 실패담의 주인공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당시 치킨집을 정리하면서 자영업자의 성패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사회 구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상인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에 맞서 골목상인들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국회에 오기 전 10년 동안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숙원 사업에 앞장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과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아래 한상총련) 부회장을 거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1호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슈퍼마켓(SSM)만 포함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 지정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아웃렛, 백화점 등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대상 확대가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의 양극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무 휴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유통산업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전략 전환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출점했고 그게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을'의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는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난 손실을 온라인을 통해 만회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들에게 줄 당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골목상권에서 소비자는 곧 노동자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소비자인 노동자가 어려우면 소상공인도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연대"라며 "과거 노동자들에게 대형마트보다 골목상권을 찾아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을 쓰도록 하는 캠페인을 연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내수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매년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간 갈등에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는 올리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매년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노동자와 경영자가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넘어 성장을 돕는 육성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기국회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육성하고 보호하는 종합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과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국회로 간 소상공인 대변인 

- 국회에 들어온 지 두 달이 넘었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었다. 당에 꾸려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고용일자리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도 했고, 후속조치로 임시·정기국회를 겨냥한 5개의 법안도 발의했다."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책으로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저신용 등급의 소상공인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돼 긍정적이었다고 본다. 물론 경영안정자금이 신속히 지급되지 못한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 은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이나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상품권 역시 지역상권에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7월에는 직접 제로페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제로페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10년 넘게 현장에 있었다. 왜 정치 참여를 결심했나?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 내에 각각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한 덕분에 문제를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다.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정치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이에 더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 보다 현장에 밀접한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아래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상인가.
"그렇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육성·보호 정책을 펴는 중소벤처기업부(아래 중기부)가 산자위의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 살펴보니 중소상공인 이슈는 중기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더라. 전반기 산자위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면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도 가보고 싶다."

이 의원의 치킨가게가 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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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치킨집을 운영하기도 했고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이들을 육성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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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출신이기도 하다. 1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다. 하나는 과당 경쟁이다.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같은 골목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생겨나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다른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내가 장사를 했던 부평 청천동에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있었다. 가게의 주 소비자층도 그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1700명이 넘는 인원이 갑자기 정리해고 되면서 내수경제가 죽었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때 자영업자의 성패는 외부 환경, 사회 구조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 상황도 비슷하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구해낼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우선 소상공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650만 산업 주체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육성하는 기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8년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만들었다. 기존 중소기업비서관실에서 자영업 부분만 떼어낸 것이다. 중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의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비슷하게 정부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키울 전략 부처를 둬야 한다. 당에도 그런 기관을 만들자고 요구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호 이상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령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당내 을지로위원회는 문제를 사건 단위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른 문제를 찾는 식이다. 하지만 그후 중소상공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당 업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650만 소상공인의 힘을 키울 근본적인 방법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인데 말이다. 이에 나 역시 정기국회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육성하고 보호하는 종합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 한다."

- 사실상 중기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기부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벤처 기업, 중소기업도 함께 다루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이슈를 전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전통 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처럼 특수한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만 관심을 가져 모든 소상공인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은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 한상총련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무엇을 느꼈나.
"노동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골목상권에서 소비자는 곧 노동자라서 노동자가 어려우면 소상공인도 어렵다. 중요한 건 노동자와의 연대인 셈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동자 단체들과 '역지사지 토론회'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먼저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늦췄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거꾸로 비정규직이나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려운 사정도 들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 지역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인식 아래 노동자 단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노동자들에게 대형마트보다 골목상권을 찾아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을 쓰도록 한 것이다. 결국 내수 경제 주체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다. 정치권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대화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노동자와 경영자 양쪽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니었을 것 같다. 경영자들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동자쪽에 요구한 9% 가까운 임금 인상 또한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가 빠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주목해야 할 건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해진 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링 위에 선수들이 올라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입장 관철이 안 되면 판이 깨져버린다. 한상총련에서 '역지사지 토론회'를 연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에 노동자와 경영자가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에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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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치킨집을 운영하기도 했고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이들을 육성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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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지정을 면세점, 아웃렛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규제 적용 대상의 확대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의 양극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했다. 유통산업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몰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점차 이들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다. 의무 휴업의 확대는 양극화하는 유통산업을 균형 있게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얼마 전에 을지로위원회가 안산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을 찾은 적이 있었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의 배송 파트로 갔는데 아수라장과 다름 없었다. 코로나19로 평소 물량의 3~4배, 심지어 주말에는 10배 이상의 물량이 몰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자를 새로 뽑지 않아 기존 배송업체 직원들이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매장 내부를 관리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출근해 온라인 주문이 들어온 상품들을 따로 포장해 배송차량에 싣고 있었다. 그들은 주말만큼은 쉬고 싶다고 말했다. 의무 휴업은 '상생' 목적도 있지만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대기업 유통업체 실적 악화, 자초한 결과"

- 하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와중에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에게도 '당근'이 필요하지 않나.
"당근은 없다. 대기업들은 '우리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들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난 손실을 온라인을 통해 만회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도 내수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출점한 게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형마트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러다 각종 규제들로 출점이 제한되자 이번엔 출점 제한이 없는 복합쇼핑몰을 세웠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출점했고 그게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 근본적으로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는 상생할 수 있다고 보나. 그 방법은 무엇일까.
"상생은 가능하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상생과 관련한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또 무한 출점과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갑의 힘을 이용해 을의 수익을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산업 주체로 만드는 게 의정활동의 목표다. 이들이 산업 주체로 서야 우리 사회 다양한 부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직화 해서 정치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