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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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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김서중·오정훈·최성주, 아래 시민네트워크)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여성민우회 등 31개 단체들은 지난 2019년 7월 23일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인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 아래 미디어개혁위)에서 다룰 미디어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관련 기사 : "시민에게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미디어 개혁기구 뜨나 http://omn.kr/1llws)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이날 처음 공개한 118쪽 분량의 '미디어정책 보고서'(첨부파일)에는 ▲ 시민·이용자 ▲ 콘텐트 ▲  플랫폼·네트워크 ▲ 정책기구·체제 ▲ 미디어노동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난 1년 동안 논의한 결과가 담겼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쪼개진 미디어정책기구 통합해야"  

이날 관심을 끈 내용 가운데 하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으로 나눠진 미디어정책기구 개편 방안이다.

정책기구·체제 분과장을 맡은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사무국장은 "미디어분야 정책기구는 미디어의 공공성보다는 산업성을 강조해 규제와 산업진흥 부서로 분리됐고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부서간 협의 미흡으로 비효율적 정책 추진 사례 노출 등 시청자·이용자 권리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래 미디어정책기구는 규제만 전담하는 규제기구가 아니라 규제·진흥·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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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공개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이 정책기구·체제 분야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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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네트워크는 ▲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에 있던 방송·신문·광고 등 미디어 진흥 관련 업무를 합친 '통합 미디어위원회(가칭)' 신설안 ▲ 미디어 산업진흥과 지원업무를 맡는 '문화ICT부(독임제)'와 방송사 인허가와 규제·심의 기능을 맡는 '미디어위원회(합의제)'로 이원화하는 안 ▲ 2008년 방통위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과기정통부에 있는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과 등을 통합하는 '방통위 확대 개편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서 맡고 있는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과, 미디어위원회 안에 미디어 주체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책무를 하도록 하는 '이용자커뮤니케이션국'(가칭)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의견 엇갈려"

이밖에 시민·이용자분과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소통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방향 등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콘텐트 분과는 ▲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연합뉴스를 비롯한 공공채널 ▲ SBS, 종편 등 민영방송 ▲ 공동체라디오, 마을공동체미디어 등 독립영역 ▲지역미디어 ▲ 신문과 저널리즘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적 지위와 공적 책무, 거버넌스, 재원 등 현실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와 관련해, 시청자 시민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인 '수신료 산정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플랫폼·네트워크 분과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 사업자는 물론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에도 공적 의무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터넷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은 참여 단체간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청와대, 대통령 직속 기구 빨리 검토해 결론 내려야"

시민네트워크의 1차 목표는 이같은 미디어 정책을 수행할 독립적인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6월 4일 청와대 소통수석실에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 요구와 언론개혁 과제를 전달했고, 소통수석실에서 미디어개혁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청와대가 시민사회 요구와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보고서에 사회적 논의 기구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김서중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형태가 마땅하다"면서도 "보고서에 안 밝힌 건 미디어개혁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어떤 형태여야 한다고 못 박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정훈 위원장도 "언론노조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가 분명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