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국내 최초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신 주거 모델로,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
이헌욱 사장은 "'기본주택'이라는 말에는 집을 사지 않아도 이 집에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의 연계성과 홍보의 용이성도 같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H공사에 따르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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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보편적 주거서비스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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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에만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어 "이제 주거 문제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위치가 좋지 않고,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해왔으며, 공공사업자가 적자를 보는 구조의 사업방식이었다.
반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공급한다. 또한, 무주택자 누구든지 입주가 가능하다.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자가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하는, 즉 본전이 되는 사업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사장은 "기존 분양중심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거안정과 국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누구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주택 대량공급을 위해서는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고,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의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표준모델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 전월세 주택'이다. GH공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HUG 등이 출자하는 비축리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임대 비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공급, 관리하고 장기임대 비축리츠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 사장은 "비축리츠를 통한 재고확보와 플랫폼 기능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역 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 기본주택 공급 건의
특히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 기본주택 표준모델을 3기 신도시에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여건이 마련된다면, GH공사가 참여하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핵심요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중앙정부에도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중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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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보편적 주거서비스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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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보편적 주거서비스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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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은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RIR 15%를 목표로 모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더 많은 기본주택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매각 용지나 공공분양 용지를 용도변경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기본주택은 또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분양과는 달리 지속해서 발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역세권 위주 고밀도 압축개발로 걸어서 이동하기가 쉽고, 교통수요가 적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게 GH공사의 설명이다. 30년 이상을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피시설화, 슬럼화 등 부정적인 선입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욱 사장은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세 사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주택구매 경쟁에 떠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며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쫓겨나거나 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