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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지난 2019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연 "총회 및 연수회"의 일정표 가운데 첫날과 둘째날 일정. 모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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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의 고을 강릉', '품격 있게 나이 들기', '금융자산관리와 설계', '클래식 공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아래 교장회)가 지난 2019년 10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고급 호텔에서 연 '정기총회 겸 연수회' 가운데 첫날 일정이다. 평일에 학교를 빠져나온 이 교장회 소속 400여 명의 교장이 모인 행사였지만,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강연 주제는 거의 없었다.

사립교장회 유람, 자금 출처 살펴봤더니
  
둘째 날도 마찬가지다. 참석 교장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4개 코스로 나눠 '야외체험활동'이라고 이름 붙인 유람을 즐겼다. 트레킹(1코스), 낚시체험(2코스), 역사문화유적 탐방(3코스), 자연유산탐방(4코스)이 그것이다.

참석 교장들은 3일째가 되는 날에서야 '사립고 무상교육 실시의 헌법적 이해'란 교육 관련 강연을 60분간 딱 한 차례 들었다. 이날 자체 총회시간을 50분간 가졌지만, 교육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유람성 행사에 대해 교장회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교장회 연수에 대해 보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행사 내용이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들인 만큼 인문학 연수에 치중했다"면서 "행사 참석에 교비(학교 돈)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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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지난 해 10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연 행사 모습. 사진은 이 단체가 내고 있는 <계간사학>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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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A고교 지출결의서를 살펴본 결과, 이 교장회 부회장을 맡은 B 교장은 해당 유람성 행사에 참석한 뒤 출장비로 46만 1660원을 학교에 청구했다. 이 교장은 한 시도지역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도 맡고 있다.

B 교장은 해당 행사 참석 뒤 작성한 지출결의서에서 교통비 5만 원, 숙박비 22만 원, 일비 5만 원, 식비 3만1660원 등 총 46만 1660원을 썼다면서 이 돈을 학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고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교장회 사정을 잘 아는 한 교사는 "교장회 놀자판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 상당수가 학교 돈을 출장비로 받는 것은 교육계 인사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사립 교장회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1박 2일로 열린 대한사립 교장회 총회 안내 공문(2017년 9월 5일 자)에서 "(숙박업소 등은) 학교별 법인카드로 결재하니 법인카드를 꼭 지참해 달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학교 돈으로 교장회 행사비를 결제한 것이다. 
  
"교장회 출장비 지급 불가" 해석한 교육부, 교육청엔 통보 안 해
  
한편 교육부는 2019년 12월 3일 민원답변에서 사립 교장회 포함 교장회의 자체 총회나 연수에 대해 "임의단체에서 주관하는 협의회의 경우 교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답변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장(연수)' 복무를 '여비 부지급'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장회 모임의 경우 연수로 처리하되, 여비는 지급하지 말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립 중고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장회 총회 등에) 참석한 교장에 대한 조사를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워, 이런 (출장비 부당지급)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7월 초부터 국민권익위가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전체를 상대로 '교장회 연수 자금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당국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나선 것이다. (관련 기사: '혈세 유람' 10번 참석한 교장들, 자금출처 조사한다 http://omn.kr/1oc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