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이 29일 모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처리된 이 법안들은 모두 세입자 주거 안정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전월제상한제 내용이 담겼다. 전날 국토위에서 처리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거래시 30일 이내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처리 과정은 쉽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발을 뚫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위·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된 것과 비슷한 여야 갈등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관련기사 : 부동산 입법 전쟁 시작... 여당 속전속결에 야당 속수무책 http://omn.kr/1og7m).  

주호영 "민주당이 처리한 법들,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 초래할 것"
 

    
통합당은 "거대 여당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 법안을 제대로 숙의, 심사할 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기립표결을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할 땐, 통합당 의원 모두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러려고 법사위 위원장 하셨나. 이게 민주화 세력이냐(조수진)", "소위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냐. 정회해 달라(전주혜)", "위원장님, 법안 내용 아세요?(유상범)"며 윤 위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소위 구성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맞받았다.
 

 
특히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는 "어제 국토위와 기재위처럼 강행처리할 것이냐"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거라면 우리가 민주당의 1당 독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어서 묻는다"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들 퇴장하시면 보수언론은 또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쓸 거 아니냐. 토론을 거부한 건 야당 의원들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뒤집어씌우나"라고 반박했다. 또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반발에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하고 소수당일 땐 의정활동 거부하나, 반대토론에 임하고 표결하지 말라고 주장해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만드는 이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합당만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