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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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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면담에서는 대북 전단과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통일부 산하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킨타나 보고관 측은 이날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를 비롯해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두 곳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데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며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부는 현재 25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킨타나 보고관 측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되었다"라며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통일부는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킨타나 보고관 측은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잘 이해했다고 밝히며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