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만에 공개발언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인권 중심 수사를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고도 했다.
원칙적인 내용의 발언이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지난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총장은 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9일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실 이름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했다.
이후 윤 총장은 공개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이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할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윤석열 총장은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한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며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