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4일 오후 4시 12분]
한국도로공사가 경남 창원 내서요금소에서 출발해 부산외곽 김해진영~기장 고속도로의 출구 요금소를 이용하는 현금 결제 차량에 대해서만 2년 넘게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요금 과잉 책정으로 하이패스·전자카드 이용 차량은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반면, 현금 결제 이용자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에 있는 내서요금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 요금소를 이용하는 차량 중에는 같은 시내인 동마산‧서마산인터체인지(IC)로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내서요금소는 2004년 개통 당시 개방형으로 통행료를 받았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을 이용해 내서에서 동마산‧서마산IC로 나가는 시내 이동 차량이 통행료(승용차 기준 1000원)를 지불하게 한 것이다. 당시 내서지역 주민들은 '유료화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곳에서 출발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제2지선)를 거쳐 대구와 진주, 부산‧김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가운데 부산‧김해 방향 이용자들은 출구요금소에서 내서요금소의 1000원 영수증을 제시하면 600원을 환불해 준다. 하이패스와 전자카드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600원을 환불해 주는 이유는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가령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있는
경남 김해 진례요금소의 경우, 내서요금소보다 함안요금소에서 출발하는 게 거리가 더 멀다. 그런데 내서요금소의 경우 통과 즉시 부과되는 1000원 때문에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함안보다 더 비싸지게 된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이용자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요금을 환불해 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스템 없다는 이유로... 현금 낸 차량은 600원 더 낸다
그런데 2018년 2월 개통한 부산외곽 진영~기장 고속도로의 출구 쪽 요금소는 내서요금소의 현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도 600원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 구간에서 하이패스와 전자카드를 이용한 차량은 자동으로 할인이 된다.
진영~기장 고속도로에서 내서요금소의 현금 결제 통행권에 대해 할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해당 구간에 현금 환불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지사 관계자는 "진영~기장 고속도로 구간 요금소에 연계된 요금 계산 시스템(특영키)이 설치되지 않아 현금 납부 고객에 대해 할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내서요금소의 현금 결제 통행권에 대해 부산‧김해 방향 남해고속도로(제2지선)에서는 할인을 해주지만, 새로 생긴 진영~기장 고속도로에서는 시스템 미비로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서와 같은 개별영업소의 현금 이용 차량에 대해 2006년부터 전국으로 하이패스와 전자카드 같은 전자지불수단에 한해 요금을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외곽선은 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며 "현금결제까지 환불하려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서 주민인 김아무개씨는 "진영~기장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2년이 훨씬 지났다. 600원이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 없어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한국도로공사에 오래 전부터 제기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도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덧붙엿다.
창원 내서가 지역구인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내서에서 출발해 진영~기장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달린 거리와 비교했을 때 한국도로공사가 600원을 더 받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남해고속도로 출구 요금소는 할인이 되는데 진영~기장 고속도로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이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이 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해결을 해야지,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사용하라는 식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