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민주시민이 유지하고 발전시키지만, 민주시민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학교는 의무교육을 통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가 바라는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과목을 설치하여 길러야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과목추진연대'(이하 시민과목연대)가 8일 오후 창립총회를 치르며 든든한 교육운동 단체로 발돋움했다.
이 단체는 "학생 시절에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시민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학교 내 필수 과목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과목연대는 참여 단체 36개, 교육계 인사 99명(교수 21명 포함), 시민 439명(총회자료집 기준)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총회 이전에도 국회토론회에 참여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발의에 지지 활동을 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육감들에게 연대 활동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시민과목연대는 6월 17일 준비위원회를 꾸린 지 40여 일 만에 설립 총회를 통해 규약을 확정하고, 기존의 공동대표단에 두 명의 대표를 새로이 선임하였다.
공동대표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원칙의 8가지(아래 제안서 첨부 내용 참조) 합의사항 외에 2가지 원칙을 더 추가하자고 발의하였다. '민주시민교육교육과정에 마련에 학생, 학부모, 학회와 관련 없는 교사들의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채택되었으나, '민주시민교육 과목이 국가 수준의 평가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다.
그 밖에 시민과목연대의 활동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공유의 시간을 갖고,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제안서 내용을 참석자들과 함께 검토하며, 토론하고 논쟁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항은 첫째,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 혼란한 사회에 통제의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제안서의 교육 내용에 노동인권, 여성 인권, 환경 등의 주제들이 더 드러나야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은 내용도 중요하나 실천이 중요하다 등이었다.
다양한 사업 제안도 있었다. 서원희(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공동대표)는 유권자 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를 제안하였고, 김지영(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청와대, 국회 앞 등에서 공동성명서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방혜주(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는 학생들에게 우리 단체의 주장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묻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했다. 추치엽(국가인성교육위원회 위원)은 우리 연대가 제안하는 학교 교육의 내용에 기초질서와 규칙, 책임감, 자기 결정권과 판단력, 공동체 의식, 참여 의식, 배려와 경청, 존중의 마음을 함양하는 내용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공부 기회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들의 성공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다음은 시민과목연대가 총회에서 의결한 제안서 내용이다.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시민이 유지하고 발전시킵니다.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함을 민주주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의 목적을'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공권력의 사유화, 언론의 편향성과 가짜뉴스 전파, 자본에 의한 노동권 훼손과 환경 파괴는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삶의 안정성을 찾기 위해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은 개인을 파편화시키며 갈등과 혐오를 낳고 공동체는 분열하며 불화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는 입시 준비와 단순한 지식 전달 기능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정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의무교육을 통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사회가 바라는 인간을 길러야 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자란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학생들은 선입관이나 특별한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학생 시절에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 사회와 다른 점이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개인적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과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야 그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선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합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
2. 우리 학생들을 시민으로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
○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 누가 이 사회를 통제해야 하는가?
○ 이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이 사회의 구조와 이 시대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 학생들은 무엇을 학습해야 하나?
○ 시민의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 사회문제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사유
○ 시민으로의 권리·의무, 민주주의 원리·가치·제도
○ 헌법정신, 정치제도, 권력 구조와 행사 방식, 정당, 이익집단
○ 자본주의 원리, 시장, 노동자의 권리, 경제민주주의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폐해와 정보의 비판적 분석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자유와 평등, 정의, 공동선, 연대와 협력
○ 비판적 분석과 판단능력, 논리적 표현력, 사회적 현안 파악 및 참여 방법
4. 학교 시민교육의 교수원칙은?
○ 강압금지 (교화 금지)
○ 학문이나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제시 (논쟁성 요청)
○ 학생들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이해 관계를 분석 (이해관계 인지)
5.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동안 교수·학습되어야 하나?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과목으로 매년 최소 주 2시간 이상
6. 언제부터 실시하나?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과목 편성 2025년부터 실시
7.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 교육과정은 대강화하여 필수 학습 요소만 제시하고, 교과서는 자유발행제, 선택은 학교.
8. 평가는?
자기 생각쓰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짐. 합격/불합격으로 평가
9. 교육과정의 연구진과 심의진 구성 비율은? (8월 8일 총회에서 채택)
◯ 학생, 학부모, 교사(교과 학회와 관련 없는), 시민교육관련연구자, 교과전문가 각 20%씩
2020. 6. 17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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