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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혁 확충, 병원 사측의 성실교섭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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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혁 확충, 병원 사측의 성실교섭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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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혜숙,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노사교섭에 나서는 병원 측에 대해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날 기자회견은 각 대형병원별로 시작된 노사교섭의 승리를 다짐하는 '산별공동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산별공동투쟁을 통해 ▲대전권 대형병원 조정신청과 성실 교섭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서산의료원 위탁 경영시도 철회 ▲공공의료 확대 및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지난 6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헌신 분투해 왔고, K-방역 성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의료재난으로 부터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해서는 의료가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전충남지역 의료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현장에서는 불법의료가 만연하다"면서 "이는 의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간호사, 또는 보조인력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이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가 만연하다는 것.

심지어 수술봉합, 진단, 처치 등 핵심적인 의사 업무조차 간호사, 진료보조인력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의사정원확대와 지역의사제도가 발표되었지만 확대 정원수는 너무 부족하고 양성기관을 국공립대로 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의사도 부족하지만 간호 인력의 부족도 심각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개선,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직을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에서의 또 다른 핵심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의료 강화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단지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필요한 지역은 필수적으로 신축하는 등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축 등에 핵심적 장애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입법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병원 측의 성실한 교섭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건양대학병원과 을지대학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 대형병원들의 현장교섭이 시작됐는데, 사측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는다', '의료수익이 작년에 비해 줄었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감염 확산을 막고자 구슬땀을 흘렸고, 선별진료소와 로비, 병동, 온 병원이 전쟁터가 된 듯 뛰어다녔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희생을 감내해온 노력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사측은 어떤 진전 된 안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달라"고 촉구했다.

"서산의료원 위탁 반대! 대전의료원 조속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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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혁 확충, 병원 사측의 성실교섭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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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혁 확충, 병원 사측의 성실교섭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양손 두 손가락으로 무지개 모양을 그리는 방식의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늘려요" 캠페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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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과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위탁운영설이 나오고 있는 서산의료원의 '위탁반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상황인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뎌야 했고, 사명감 하나로 위험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교섭에 나선 사측은 경영적자의 이유가 인건비 탓이라면서 어려움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이 안전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용철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벧엘의집 목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는 공공보건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지 깨우쳐 주었다. 그런데도 기재부와 KDI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막고 있다. 대전시와 문재인 정부는 대전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늘려요 캠페인'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구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진에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희망을 담아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늘려요' 캠페인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