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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8월 13일 오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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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낙동강하구에 지으려는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도로건설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3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동식물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고, 그 결과 '거짓부실'로 결정이 났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6월 11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의 대기질, 소음, 진동 측정인 '환경질'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거짓부실'이라고 결정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질'에 이어 '동식물 조사'와 관련해서도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미 '환경질'에 대해 부산시에 반려했고,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식물 조사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낙동강환경청은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처분 집행정지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나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청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그 결과 거짓부실인 사실이 드러났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어, 구체적인 거짓부실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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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8월 13일 오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중록 위원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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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지키지전국시민행동(준)은 이날 오후 낙동강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낙동강환경청에서 열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석했던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대표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거짓부실이었다"며 "경찰 수사에서 조사 당사자들이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런데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아마도 '환경질'과 '생태계 분야' 조사의 전 분야가 거짓 작성으로 밝혀진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나 보완이 아닌 부동의(재검토 통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 구간은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고, 이곳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다"며 "우리가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를 낙동강환경청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비용공탁제' 등 평가제도를 혁신하겠다고 2018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사건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나마 시민환경단체가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약속한 평가제도 혁신을 조속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저대교 건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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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8월 13일 오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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