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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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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하계수련회에서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대해 2주간 정규예배 및 소규모 모임 일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8일 0시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합제한 명령 발동했는데...", 집합금지 명령도 어길 시 고발 조치

경기도에 따르면,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 명과 다른 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교회는 18일 0시부터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번 행사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참작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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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도는 M교회와 신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는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 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민들께서도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 집회, 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시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6일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발원지인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역학조사, 명단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 신규 확진자 77명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소재) 집회 참석 관련 인원이 4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광복절인 전날(15일) 사랑제일교회가 주관한 광화문 집회와 경기지역 성남, 고양 등에서 진행한 서명활동으로 인한 지역감염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경기지역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아 실제와 대조한 결과 불일치 사례가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자가격리 등 당국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라 폐쇄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들어가 방역작업을 마친 성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교회 주변 골목길에서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라 폐쇄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들어가 방역작업을 마친 성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교회 주변 골목길에서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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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금 경기도는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안타깝게도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특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과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석 취소 및 구속 재수감이 마땅하다"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종교시설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피시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15일부터 30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교회예배금지, #집합금지행정명령, #코로나19, #수도권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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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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