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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아래 월성원전)를 10년간 운행하면서 발생하면서 약 88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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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아래 월성원전 1호기)를 10년간 운행하면서 발생한 적자 규모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가운데, '경제성 없음'이라 결론 낸 한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온 것이다.

지난 8월 31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은 지난 2007~2017년까지 적게는 700억 원에서 많게는 1600억 원가량 손해를 보면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자 폭을 살펴보면, ▲ 2008년 709억 8724만 원 ▲ 2009년 716억 7064만 원 ▲ 2011년 1572억 8145만 원 ▲ 2012년 1124억 8896만 원 ▲ 2015년 847억 9013만 원 ▲ 2016년 904억 6797만 원 ▲ 1451억 9912만 원 등이다.

발전단가도 판매단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비싼 돈을 들여 전기를 생산해 싸게 팔았다는 것. 발전단가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판매단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산 전력을 전기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위당 가격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발전단가와 판매단가가 공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이원영이 공개한 월성원전 1호기의 연도별 발전단가는 ▲ 2008년 53.55원(kWh) ▲ 2009년 94.39원 (kWh) ▲ 2011년 95.03원(kWh) ▲ 2012년 67.59원(kWh) ▲ 2015년 90.77원(kWh) ▲ 2016년 98.29원(kWh) ▲ 2017년 122.82원(kWh) 등이며, 판매단가(원전 평균)는 ▲ 2008년 39.02원 ▲ 2009년 35.56원 ▲ 2011년 39.28원 ▲ 2015년 63.06원 ▲ 2016년 69.02원 ▲ 2017년 60.68원 등이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용률이 높은데도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이용률이 높으면 발전단가가 하락해 원전을 가동할수록 흑자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95.8%로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판매단가(63.06 원전평균)보다 발전단가(90.77원/kWh)가 높았고, 적자규모도 컸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하며, 최재형 감사원장 체계에서 진행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 사외이사들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잇따라 감사원에서 '결론을 정해놓은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를 두고 정치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가 최 원장과 감사원을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관련 기사 : "최재형 감사원장 결론 정해놓고 강압적 조사")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는 발전단가가 한 번도 판매단가보다 낮아진 적이 없다"라며 "이용률이 95.8%였던 2015년에도 840억 원가량의 마이너스(적자)를 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월성원전과 쌍둥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젠틀리 (원전) 2호기는 수명연장을 할 경우 4조 원가량이 들어 포기했다"면서 "반면 월성1호기는 7000억 원가량을 들여 수명연장을 했으나 이후 고장으로 불시정지가 잦아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적자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비롯해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으니깐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과 관련해선 "최고 감사기구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감사가 들어온 것에 송구스럽다"면서 "감사청구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