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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는 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게시물 중 일부
ⓒ 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 기사 보강 : 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이 '의사 파업' 찬성 측의 특권의식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연구소측은 비난이 쏟아지자 2일 오후 게시물을 삭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며 문제 형식의 게시물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제 1번은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문제2번 역시 "두 학생 중 각각 다른 진단을 여러분께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수능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중 선택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파업을 지지하는 의사들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수능 성적을 의사의 자질과 연관시키는 관점이 부적절하고, 학력에 대한 차별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측이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게시물을 올린 것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8월 24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관련 카드뉴스를 캡처해서 올리면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시민단체 추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들은 "(추천제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이 가능할까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라 욕먹는 이유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월 26일 카드뉴스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에도 '추천제'는 나와있지 않다.

공공의대 학생선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 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문제 3번을 통해선 '정부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문제 4번에서는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을 '폐암말기 환자보다는 생리통으로 한약이 필요한 이에게 보험적용을 한다는 것'이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게시물 말미에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니기에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며, 정당한 주장이기에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2일 오후 연구소 측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이 2002년에 설립한 곳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환경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정책형성'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한 매체 칼럼에서 '의료 독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