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 마련 언제 할 건가?"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0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14일과 15일 열리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과 '하류 보 개방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생물들이 살 수 없는 낙동강은 농민도 살 수 없다. 낙동강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에 대해, 이들은 보 수문 개방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창녕함안보는 10월 개방과 11월 닫기, 합천창녕보는 12월 개방과 이듬해 2월 닫기를 반복해 왔다.
14~15일 열리는 민관협의체 회의에 대해, 이들은 "그동안의 보개방 수준을 넘어선 계획은 없을 것 같다.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국민들이 매번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표리부동 무사 안일한 행정작태를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하여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수문개방과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도 같은 맥락이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에 대해, 이들은 "지난해 초 환경부는 상반기 중 창녕함안보만이라도 수문을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창녕함안보 상류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양수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농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낙동강은 유역의 1300만 명의 영남주민들의 생명의 젖줄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낙동강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낙동강 8개의 보로 인하여 여름이면 녹조가 번성하고 물속 생태계는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낙동강의 농민과 시민들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낙동강은 농민과 시민도 살 수 없다. 낙동강유역 농민들은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협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동강 유역의 양수시설개선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달성군은 양수시설이 가뭄에도 대비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