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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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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폭우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인재'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1차적 책임자인 해당 지자체 부구청장과 총괄 책임자인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참사=인재' 규정한 경찰, 17명 입건 중 8명 기소

14일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번 참사와 관련 17명을 입건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현저하게 많이 유입된 빗물이 첫 번째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간당 80㎜의 빗물이 쏟아졌고, 초량천에서 넘어온 물까지 지하도로 유입되면서 처리용량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1지하도에는 분당 20t 용량의 배수펌프 3대가 있었으나 당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배수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배수펌프 작동에도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저해됐고,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감정 결과"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리 속에 고장 난 전광판 방치, 부실한 시설관리는 인명사고를 불렀다. 경찰은 "30㎝의 빗물이 유입되면 자동적으로 전광판에 진입금지 표시가 떠야함에도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장 시점은 파악할 수 없지만, 사고 이전부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계자들이 홍수재해재난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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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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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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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초동 책임 기관인 동구청의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담당자 4명을 재난대비시설 관리부실, 지하차도 통제 미이행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위 상황판단 회의서를 작성한 4명(2명은 업무상과실치상 중복)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송치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총괄책임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과 허위 문서 작성의 혐의를 받는 재난대응팀 담당자까지 부산시에서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은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기름통에 밧줄을 묶고 2호에 걸쳐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재난대비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인명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경찰관들 역시 "먼저 도착한 소방관도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형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찰이 재난대응에서 책임을 물어 시장 권한대행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부산시 측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초량 지하차도 참사 수사가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에 권한대행 차원의 입장문 발표 등 이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