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오마이뉴스>가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예금이나 유가증권을 매도·증여·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때에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국대는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도 현장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의 사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과 사학법 28조 위반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건은 현재 사기혐의로 환매가 중단됐고, 대표 등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거액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사립대학정책과 사무관 등 4명을 투입해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모펀드 투자 재원과 투자 결정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더클래식500이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의 만기(2019년 12월 27일)가 도래하자 지난 1월 16일 6개월 단기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것이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 지침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동 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해야 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 향후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교비회계로 전출 및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이 감소되므로 관할청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정기예금 처분 및 펀드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물론 교육부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박찬대 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 교환, 용도 변경 시 반드시 관할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선 교육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학들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교육부나 검찰의 미온적 태도가 오히려 사학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확인한 교육부는 조만간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등은 교육부의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촉구해왔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자은 이사장(증인)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참고인) 등을 불러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전원 인력의 편법 운영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건국대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
교육부, 오늘부터 3일간 '건국대 사모펀드 120억 투자' 현장조사
교육부, '건국대 사모펀드 120억 투자' 현장조사 나선다
건국대, '사기혐의'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 투자' 논란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임의사용 의혹' 검찰수사 착수
경찰 내사종결 건국대 393억 '임의사용', 권익위 대검 송부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은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