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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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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한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국방위만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방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정감사 일정 의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을 이유로 관련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추미애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

한 의원은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현아무개씨 등이 "본인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증언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했다"라며 이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묻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상생의 정치', '협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간사직 사퇴의 변을 마쳤다.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단호히 맞서겠다"

같은 당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증인 없는 국감!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여당 소속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아예 부르지 않고, 야당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선 응답조차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위에선 당직사병과 해당 부대장 등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여부를 가려줄 핵심증인들이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국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내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정부로 모자라, 증인채택마저 방해하는 집권여당"이라며 "'증인 없는 국감'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터무니없는 증인채택 방해, 국정감사 방해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