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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미터 지점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산 8-12번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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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산 8-12번지 일대. 고려대 조치원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사이에 있는 산림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곳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해당 산림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숲이 우거진 공익용 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다. 대규모 개발 시 자연 파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평균 경사도가 22.5도여서 산사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수상한' 허가 신청... 세종시의회에 진상조사 요구

최근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 세종민주평화연대, 전교조세종지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신안리 개발사업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 세종시, Y기획부동산 '신안리 난개발' 묵인 의혹 제기 http://omn.kr/1p1a5] 

이들은 '기획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A업체가 이곳에 만여 평 남짓한 면적의 산을 허물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안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A업체가 '신안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투자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지역에서 '부동산 투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미 50명 이상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근린생활시설 설계, 신축 계획, 도로 확보 사업에 착수했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해당 지역 산림은 여러 개로 등기가 분할된 상태여서 개발 목적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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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원읍 신안리 산 8-12번지 고려대와 홍익대 사이 산림.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모 사업체가 이곳에 만여 평 남짓한 면적의 산을 허물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안을 추진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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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동일 지역에서 시도된 난개발 기본계획 도면(청주 서문동 중부측량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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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허가 신청도 잇따른다. 지난 3월 A업체 측은 전원주택개발 예정지 의혹이 불거진 일대 입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신청했다. 세종시는 도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하지 않았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업체 측이 전원주택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가 도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A업체의 사업주는 지난 4월 해당 부지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7월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유로 신안리 533번지 구거(길 옆 작은 수로, 450ｍ) 점용을 신청해 도로지정 허가를 받았다. 구거가 껴 있는 도로를 닦거나 확장할 때는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이미 3ｍ 폭으로 포장된 길이 있어 농업생산을 이유로 한 도로 확장이 불필요한데도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도로를 넓힌 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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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선이 신안리 533구거 355미터(도로지정은 340미터. 2020년 9월 11일 세종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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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세종시 역시 대규모 난개발을 묵인 또는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이들은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거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안 했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 심의로 도로지정을 허가해 도로 확장과 난개발사업에 협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해 '대규모 산지개발 계획 불허와 도로개설 등 철회', '난개발 사업 협조한 관련 공무원 문책',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도 신안리 일대 난개발사업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강수돌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 위원장은 "세종시는 2016년부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규모 개발행위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묵인, 동조,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가 마련한 '성장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아직 개발허가 신청 없어... 경사도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

세종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허가와 도로지정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맞춰 허가를 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전원주택개발을 위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건은 없다"며 "만약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관련법상 산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 17.5도 미만이어야 한다는 법에 저촉돼 허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시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부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사업계획안이 들어 올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신안리 해당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부당한 묵인이나 협력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6일 A업체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