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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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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을 개정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를 제어해야 한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449쪽 분량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다. 반독점 소위는 지난해 6월부터 거대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고 GAFA 등 네 개 기업이 스마트폰과 유통, 검색·광고 서비스를 과점·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을 제어할 방법으로 '기업분할'이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조정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내 이 보고서가 화두였다. 대다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플랫폼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결론을 내린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자는 의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던 셈.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는 네이버와 구글 등이 언급됐다.
성일종 "이해진, 국감장 나오기 부끄러워 일본 피신했나"
그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건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얼마 전 공정위에서 (네이버를 상대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자회사인 쇼핑 회사를 운영하면서 AI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이 검색 결과로 먼저 뜨도록 해 시장을 교란하고 (타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이해진이 나와 국민들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며칠 전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GAFA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했고 총 130만건의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며 "네이버의 총수를 불러 왜 AI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정무위의 위상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진 GIO는 지금 일본에 피신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감장에 끌려나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듯하다"며 "빨리 들어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 소상히 밝혀줄 것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나 네이버TV에 입점한 업체들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자사 마켓 입점 업체에 '검색 특혜' 제공한 네이버 http://omn.kr/1p49g)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3선)은 267억원에 달하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정위에서 제대로 과징금을 매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구글 직권조사할까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빗발쳤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인앱결제'가 언급됐다.
구글은 지난 9월, 2021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 중인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을 구글 결제 시스템으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 방침을 바꿨다. 그동안은 게임 앱에 한해서만 수수료 30%를 내도록 강제해왔는데 앞으로는 음원·영상·웹툰 등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결제 건에 대해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 초선)은 구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내 생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63%인데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업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본다"며 "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도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도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반 경쟁적인 경쟁 저해 행위를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재선)은 공정위에 인앱결제 관련 직권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구글과 관련한 신고 건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내가 알기론 한 건도 없다.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복이 두려워 감히 구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고 가격을 불공정하게 인상하는 건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직권조사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못박았다.
조성욱 "외국 기업도 공정히 법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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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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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과 중소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내 기업 간 불공정 행위와 국내 빅테크 기업과 해외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빚어지는 '역외'에 걸친 갈등에 공정위가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초선)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카카카오와 중소기업 사이에서 생기는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는 달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공정위가 다른 시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포지션은 확고하다. 국내에서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제한 행위를 한다면 엄격히 법 적용을 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나 우리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역시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