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청 계도지 예산 6억 2천만원 중 특정신문에만 2억 넘는 구독료를 혈세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과장이 "구독료 1만5천원 중 7천8백원을 (S신문)이 신문 보급소(지국)에 주게 된다"며 "은평구 경제적 측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3분기 주요 업무 실적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양기열 의원은 홍보담당관에 계도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기열 의원은 "은평구청은 신문 구독 예산으로 6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신문구독 예산 중 2억 원이 넘는 돈을 S신문을 구독하는 데 사용 중"이라며 "S신문사는 은평구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으며 구청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만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이재석 과장은 "S신문 구독료 1만5천원 중 7천8백원은 (S신문에서) 신문 보급소에 주고 있고 10명에서 15명 정도 보급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문도 돌리고 임금을 받지 않겠는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평구 경제적 측면이나 일자리 측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기열 의원은 "배부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자 과장은 "일부가 그렇다는 말이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특정신문에 대한 과한 구독료 지출이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은평구청 측의 발언은 이른바 계도지 예산이라 부르는 '통·반장 홍보용 신문 예산'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또 다시 드러냈다. 통·반장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구청이 신문을 사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상황인데, 특정신문을 과다하게 구독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양기열 의원은 계도지 예산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반장 1인에게 5천원 규모의 스마트폰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제안했다. 양 의원은 "통·반장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없었다. 6억 2천만원 계도지 예산을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반장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언론사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비를 제공하면 억대 규모가 아닌 500만원 규모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란이 된 특정신문은 서울신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은평구청은 매년 서울신문을 2억원 이상 구독해 통반장 등에게 배부하고 있다. 행정이 신문을 구독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게 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 정권을 홍보하고 주민을 계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계도지가 사라졌고 현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만 남아있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계도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낭비예산으로 지목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